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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공직사회 혼란' 보도 이례적 반박

  • 등록: 2025.11.16 오후 18:58

  • 수정: 2025.11.16 오후 20:14

[앵커]
정부가 지난 11일 공무원들의 내란 관여 이력을 파헤치겠다고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엔 공무원 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혼란스럽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 보겠다고 해 인권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공직사회가 적잖이 동요했죠 이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메시지를 낸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사실상 반박하는 듯한 SNS를 올린 방식도 이례적입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할 일"이라며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한다'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상필벌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위공직자 워크숍, 7월 31일)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제가 신상필벌을 조금 과하게 할 생각입니다."

내란을 색출하겠다며 TF를 만든 다음날, 파격 포상 계획을 발표해 공직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해 언급한 건데, 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나흘 전 대통령실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2일)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여권 안팎에선 소위 '내란 청산 TF' 발표에 따른 공직 사회의 불만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포상을 강조하고 나선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신상필벌'은 대통령이 누차 하던 말"이라면서도 "TF가 판을 벌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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