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존중 혁신TF, 소위 '내란청산TF' 출범으로 공직 사회가 술렁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 더에서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을 강조한 배경과 속내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이 직접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반박했는데, 기사 내용이 뭔가요?
[기자]
정부의 '당근과 채찍'이 공직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는 전담 TF 구성을 발표한 뒤 바로 이튿날, 대통령실은 공무원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의 파격적인 포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거냐"는 반응을 담은 보도들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신상필벌'은 이 대통령이 과거에도 자주 했던 말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도 공직자 기강 해이 문제를 질타하면서 신상필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체득한 용인술로 신상필벌 원칙을 수차례 언급해왔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메시지도 그 연장선에서 인사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앵커]
신상필벌은 강조할 수 있지만, 왜 이 시점에 다시 강조한걸로 봐야 할까요?
[기자]
TF에서 발표한 처벌의 기준과 방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죠. '내란 가담 행위'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접촉한 한 공무원은 "어느 수준까지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지 불안하고 뒤숭숭해서 다들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TF 대상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위기를 취재했는데, 대부분 부처에서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TF 발표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불만과 동요가 예상외로 큰 걸로 판단한 듯 합니다. TF 발표 다음날 포상 계횔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에 따른 포상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요하는 공무원 조직을 다독이려는 의미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도 하나 살펴 볼까요? 최근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 두드러져 보여요? 앞서 한강버스 소식 전해드렸는데 특별지시까지 내렸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별지시엔 필요시 한강버스의 운항 일시 중단 조치까지 언급이 됐는데요. 지난주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 이어 한강버스까지 오 시장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그제)
"한 달 동안 쉬었을 때 배에서의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예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난 10일)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막히게 하고..."
오 시장도 이번 사고에 대해선 신속한 보완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총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정 지자체장과 각을 세우는 것 통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자신을 드러내기 보단 '착한 2등' 역할에 충실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논란이 되면서 여권에선 김 총리 차출론이 제기됐었는데, 일각에선 김 총리가 이를 지랫대 삼아 지방선거 뒤 치러질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됐든 오 시장에 대한 여권의 견제는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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