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이 더 좋은데 왜 이자를 더 내지?"…은행권 '금리 역전' 논란
등록: 2025.11.16 오후 19:25
수정: 2025.11.16 오후 19:39
[앵커]
이렇게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의 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는 '금리 역전'이 현실화됐습니다. 상식과 어긋난 구조에 대출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이 금리도 낮은, "상식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글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의 600점 이하 대출금리는 5.98%였지만, 그보다 신용이 높은 구간은 6.19%로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 원칙이 뒤집힌 겁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기조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은행 관계자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에 좀 맞춰가자라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 등 6개 분야 구조개혁을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현 금융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13일)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의 평균소득이 고신용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 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할 방침이지만,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이 또 다른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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