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청회에선 판사회의가 법원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의 사법부 장악 통로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인기투표로 전락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부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은 각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단장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법원장에게 자문하도록…."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처럼 '인기투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한 것도 논란입니다.

성창익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위원
"판사의 보직은 기존의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하던 것을 사법행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행하도록…."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사법부 장악을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주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사법부의 정치화, 정치 투쟁, 정치투쟁의 장이 되거나 법적 분쟁 발생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의 민주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 줄세우기' 인사로 결국 재판 중립성을 해치게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