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종부세 내신 분들은 내년이 더 걱정일겁니다. 정부가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결한다지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범여권에선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높이려고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올해 300만원 수준인 전용 84㎡ 보유세가 내년엔 416만원으로 약 39%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올해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보유세에 반영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역이 한강벨트는 보유세가 30~50%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제도 변화 없이도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여권 일부에선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견디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23일)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MBC라디오)
"아무래도 선거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공급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 실패가 되풀이 될 거라며 우려를 표명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
"보유세 인상은 조세의 증가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대출,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 확대를"
정부는 보유세 뿐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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