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현지 실장을 가리켜 비선 실세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빠지지 않았던 비선 논란이 이번 정부에서도 터진 건데요. 김 실장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비선실세는 왜 생기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비선 실세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기자]
권한이나 직책 없이 뒤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어떤 인물과 비밀리에 관계를 맺어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식으로 말하면 '선출 권력'이 아니고, 선출된 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힘이 생긴 존재인 거죠.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 신임이라든지 검증을 안 받은 인물과 세력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아니면 걱정,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김현지 부속실장의 직책은 인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인사권이 없는 사람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고 한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 문진석 의원 문자에 등장한 'KAMA'라는 단체는 자동차 업계의 민간 협횝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 부적절한 입김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비선 실세 논란은 정권마다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기자]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YS 차남 김현철 씨, DJ의 아들들인 '홍삼 트리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이상득 씨 등이 대표적인 비선 실세로 꼽힙니다. 이후에도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철', 김건희 여사까지 비선 실세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실세일 때 저지른 부정으로 처벌받고 감옥에 가는 등 말로가 좋지 않았는데 '3철'은 해외로 떠나거나 권력 핵심을 피했기에 결과적으로 비선실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비선 실세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해결책은 없을까요?

[기자]
방대한 정부 조직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권력이 미치는 민간단체까지 합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수 만 개나 됩니다. 모든 자리와 그 적임자를 대통령이 알 수 없으니 추천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모들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부처별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전문성 있는 인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선우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만 하고 장·차관이 부처 인사, 그리고 이제 부처에 특정한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산하 공공기관 인사,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앵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비선실세를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이석수 감찰관 이후 10년 째 공석입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양당 모두 야당일 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미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며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권에서나 비선 실세가 있었고 끝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