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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 오늘 본회의 상정 안 해…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예정

  • 등록: 2025.12.09 오전 07:34

  • 수정: 2025.12.09 오전 07:56

[앵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법부와 야당의 반발에, 여당 내부의 위헌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본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0명 가까운 의원이 위헌성 등을 우려하자 한발 물러난 겁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걸로 했고…"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도 좀 더 숙의하기로 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재판부 위헌소송 방지법'도 법사위 소위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헌법을 허무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북한에도 부당판결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나 있는 법제를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10년간 감옥갈 각오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민생·비쟁점 법안 70여 건 상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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