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오늘 사법개편 공청회를 열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어제 전국법관회의에선 내란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여당발 사법 개혁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반발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사흘 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엽니다.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입법에 대해 연일 반발해 온 사법부가 외부 의견을 듣는 겁니다.
공청회엔 법조계와 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합니다.
모레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토론에 나섭니다.
문형배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지난 9월)
"내란특별재판부는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앞서 일선 법관들도 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어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대표들은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법관대표회의 조차 여당의 입법 폭주에 경고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법원장회의에 이어 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도 내부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한 사법부가 공청회를 통해 외부 의견까지 청취한 뒤 공식 입장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