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겨냥했나…李대통령 "개혁은 가죽 벗기는 것, 저항 없는 갈등은 변화 아냐"
등록: 2025.12.09 오전 11:31
수정: 2025.12.09 오전 11:3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혁이란 본래 뜻이 가죽 벗긴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 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것이 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과 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저항이 있더라도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래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에게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 보안 사항을 제외한 업무보고 전반을 공개할 생각”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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