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한미 핵협의그룹 '핵 공유·북핵 위협' 표현 삭제…정책변화 시사
등록: 2025.12.12 오후 21:19
수정: 2025.12.12 오후 21:22
[앵커]
한미가 북핵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든 핵협의그룹, NCG 회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는데 공동언론성명에 담긴 내용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표현이 모두 빠진 대신 우리의 재래식 방위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최원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한미 핵협의그룹 5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회의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난 1월 4차 회의 때 12개였던 항목이 5개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4차 회의 때 포함돼 있던 북한, 북핵 관련 표현들이 상당수 빠졌습니다.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통한 북핵 확장을 억제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핵 공유를 뜻하는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같은 구체적인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핵 공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두진호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
"핵 공동 기획 및 정보공유 등의 내용은 사실상 다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워싱턴 선언 정신이 일부 후퇴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반면 이번 성명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간다는 내용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재래식 방위에 있어 우리의 역할은 높아졌지만 북핵 억제를 위한 반대급부는 낮아졌다는 점에서 협의체 구성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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