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6일 의총서 '내란재판부 2심부터'로 수정할 듯…정청래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
등록: 2025.12.15 오후 21:14
수정: 2025.12.15 오후 22:02
[앵커]
내란 특검이 180일 간의 활동을 마쳤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에 나서며 계속해서 '내란청산' 정국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문제제기가 많은 위헌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란재판부 적용 시점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습니다. 내란동조한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고, 당내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사위는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에도 지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난 3일)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의..."
추미애 / 법사위원장 (지난 3일)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해놓고!"
하지만 당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까지 위헌성을 지적하자 정 대표는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원안에서 1심부터 적용한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로 수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둔 조항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의총을 거쳐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원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사위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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