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 수록 능력이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에 대한 문책도 엄중히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과 포상도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고 약하다. 뭉뚱그려 애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감사를 없애서 정치적 이유에 대한 먼지털이도 못하게 했는데, 또 그 속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민에 대한 애정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며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헀다.

그러면서 "복지부동을 없애 우수성과자에 대해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 특히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런 것에 대한 감시나 징계를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천사들이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알면서 나쁜짓 하는"이라며 부처별 감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이 하는 국정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최대한 많이 공개하라며, "그래야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부정기적으로 감찰 기능도 강화해 평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 한 번 걸리면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조직 기강이 산다"고 했다.

"언론 지적이 엉터리도 있긴 한데, 대체로 문제가 있으니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 잘 찾아내 문책도 엄하게 하고 성과구성도 명학하게 하자"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각 부서별로 감사 기능을 강화해 달라"며 "총리실 감찰 기능도 강화한다는 기조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