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엔사 '출입 통제 권한' 국민 정서에 안 맞아…내년 4월은 관건적 시기"
등록: 2025.12.18 오후 17:37
수정: 2025.12.18 오후 18:1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을 예고한 내년 4월이 "관건적 시기"라면서 "이(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미북 정상이 만난다면 남북 대화와 남북 교류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 권한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정 장관은 18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중개자, 촉진자가 필요한데 이게 한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의 역할, 중국의 역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강연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또 다시 비판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일에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에 대해 “출입을 불허 당했다”고 공개하면서 영토 주권 문제를 거론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우리 정부로 가져오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전날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사와 정 장관의 입장이 연일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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