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자 어제 대법원이 대안을 내놨었죠. 재판부가 설치될 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하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내란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4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를 16개로 늘리고 이 중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사부 담당 법관들에게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추진에 맞서 대법원이 대안을 내놓은지 하루만에 후속조치에 나선 겁니다.

대법원은 여당 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부에 의해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서울고법은 다음주 월요일 전체 판사회의를 연 뒤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고법의 한 판사는 "회의에서 이견은 없을 걸로 보인다"며 "위헌 논란이 있는 여당 법안이 통과돼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