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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16 뒷북 독립운동" 사법부 맹비난…野 "분칠 해도 위헌" 필리버스터 예고

  • 등록: 2025.12.19 오후 21:10

  • 수정: 2025.12.19 오후 21:21

[앵커]
민주당은 사법부의 조치가 마뜩치가 않습니다. "뒷북 꼼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대법원의 조치를 환영했던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바꾸면서 예고한 대로 다음주 초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위헌소송으로 재판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데, 야당 반발 기류까지 한송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내란재판부 예규를 발표한 다음날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대법원의 '무작위 배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오는 23일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밀면 대법원이 현재 우리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맡기겠다는 거에요 무작위로. 지록위마에요."

정청래 대표도 "이제와 뭐하는 거냐"며 '뒷북 꼼수'라고 사법부를 겨냥했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광복 뒤) 16일 부터 독립운동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 치는 꼼수 조치 하겠단 건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위헌성을 감수하고 법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떻게 민주당 법안을 위헌이라고 언론이 규정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철회하라고 요구합니까?"

대법원 예규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조국혁신당은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 내란몰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 등이 스물 네시간 뒤엔 종결시킬 수 있어 오는 24일엔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일방처리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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