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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못 구하고 '월북자 낙인' 찍었는데…유족 "황당무계한 판결"

  • 등록: 2025.12.26 오후 21:40

  • 수정: 2025.12.26 오후 21:46

[앵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당시 대북 유화책에 몰두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인을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월북자로 몰았다고 억울해 하는데요, 유족 입장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은 1심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이래진 / 故 이대준 씨 형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좀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건 직후 고인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해경은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9월)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후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도 은폐의혹을 키웠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면서 여기에 맞지 않는 자료는 은폐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부족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이 무죄를 받자 유족은 허탈해했습니다.

이래진 / 故 이대준 씨 형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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