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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강압·편파'논란 속 마무리…與, '2차 종합특검' 추진

  • 등록: 2025.12.28 오후 19:18

  • 수정: 2025.12.28 오후 19:25

[앵커]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지난 반 년간 동시가동됐던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민중기특검 성과들도 있었지만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조윤정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민중기 특검이 마무리짓지 못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부터 짚어보죠. 이 사건 수사로 민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됐죠?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미 넉달 전인 지난 8월에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석달이 지난 11월 초에야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사실상 사건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직무유기로 고발이 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됐고, 최근엔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특검' 논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이 출범하면서, 과거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개인 비위 의혹도 불거졌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민중기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자세히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과거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사건으로 7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4000억원이 넘는 투자 피해를 입었지만, 민 특검은 비상장 주식에 3000만원 가량을 투자해 1억여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특히 거래정지 한두달 전부터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 특검과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 모 씨가 대전고 출신에 서울대 동문이란 점도 주목 받았습니다. 이에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판 거"란 해명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받은 민 특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상황이라 '내로남불 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앵커]
특검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강압수사 의혹도 일었는데, 이 부분은 특검에 책임을 묻게 됩니까?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진술 회유, 진술 강요 등을 토로하는 고인의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는데, "강압적 언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경찰 수사관 3명을 파견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특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놓으며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앵커]
3대 특검이 종료되자마자, 여권에선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던데,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를 처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 14개에 달하는데 대부분 3대 특검에서 기소, 불기소 등 결론을 내린 사안들입니다.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에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최대 156명의 인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대형 특검이 또다시 가동되면 1년 가까이 특검 정국이 또다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미 3대 특검과 상설특검으로 검찰 인력이 대거 차출됐는데, 또 특검이 가동되면 일선청 수사 인력 부족으로 민생수사 공백이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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