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끝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은 일상 깊숙이 파고든 AI의 놀라운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만큼 적용 범위와 규제 방안도 큰 고민거리인데, 우리나라가 내일부터 전 세계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AI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거란 기대도 있지만,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오현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1분 만에 실제 찍은 것 같은 영상이 생성됩니다.

"화질도 떨어지고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으니까 쇼츠로 올라간다 그러면 구분 아예 못 하는 거에요."

내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등에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AI를 일부 활용한 영상에도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용민 / AI 영상 제작 업체 리마크 대표
"저처럼 중간 중간 소스로 활용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세한 규모, 저희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려움이 분명히…"

AI 기본법에선 생명이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특별 관리되는데, 중대한 영향 여부는 우선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최경진 /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좋은 영향인데, 고영향 AI로 돼서 규제를 받아야 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영향 AI 판단 기준 자체가 향후 입법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법 시행 전부터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고영향 AI 확인 제도와 워터마크 표시 기준 등 가이드 라인을 세웠지만, AI 스타트업 98%는 AI 기본법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의무 위반 기업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