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음악이나 만화 같은 기존 창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온 창작자들은 생존의 문제라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화 '추격자'와 드라마 '더글로리' 등 굵직한 작품의 음악을 맡아온 김준석 감독, 얼마 전 실제 연주자들이 녹음한 트랙을 AI 학습용으로 팔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김준석 / 음악감독
"(트랙을 이용하면) 깔끔한 사운드가 학습이 되거든요. 작곡가, 편곡가 모두의 것들인데 내가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머지 않아 창작자 동의 없이 AI가 창작물을 가져다 쓰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AI 학습에 저작물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AI 행동계획에서도 정부는 공익 증진을 위한 경우엔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학습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국내 AI 발전이 뒤처지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 때문입니다.

조영기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중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재흥 / 국가AI전략위원
"저작권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생태계를 망가트린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20년 넘게 만화를 그려온 김동훈 씨 같은 창작자들에겐 공포 그 자쳅니다.

김동훈 /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한 세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정부는 오는 2분기쯤 AI 학습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