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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나온 '대통령발' 부동산세 압박…李, '보유세 인상'도 시사

  • 등록: 2026.01.26 오후 21:07

  • 수정: 2026.01.26 오후 22:4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집을 파느니, 들고 있겠다는 소유자들의 반응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올린 겁니다.

대통령이 연일 이렇게까지 공개경고하는 배경이 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거란 지적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지난 21일)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지요. 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등 집값 안정에 주력하겠단 취지의 메시지를 하루에 4차례 SNS에 올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건 6.3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종료 시점이 선거 한 달 전인 5월 9일인 만큼, 집값 안정 여부가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단 겁니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지난 21일)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 되세요?"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의견을 듣는 수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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