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 때와 닮았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현실화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와 전망을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처음 도입한 게 언제입니까?

[기자]
첫 시작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후 존폐를 반복해왔죠. 이명박 정부 때 유예됐고 박근혜 정부 때 아예 폐지, 그러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고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유예됐습니다. 진보정권 때 도입되거나 부활했고 보수정권 때 폐지하거나 유예된 겁니다.

[앵커]
각 정권마다 집값은 어땠습니까?

[기자]
서울 아파트값 누적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40%% 가까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땐 62% 넘게 폭등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 땐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앵커]
양도세 중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낼 때 거래량이 감소해 매물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고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량은 48% 넘게 급감했습니다.

[앵커]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건 집을 팔라는 압박을 하는 건데, 시장은 다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증여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2018년 30만 건을 넘겼고, 중과세율을 높인 2021년엔 38만 5000건으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반면 중과 유예가 시작된 윤석열 정부 들어 증여 건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유예가 이어진 2025년 19만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집값 잡겠다며 세금으로 압박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공급이 없는 현 상황에서 양도세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토지 동결이라고 하는 효과를 낳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은 더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이라는 점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머니무브'가 이뤄지면 정부가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집 팔아 주식 살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진보 정권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고리를 끊어낼지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