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급은 다 끌어왔다, 이렇게 봐야죠?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6만 가구는 판교신도시 2배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영끌'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쓸 수 있는 땅은 모조리 긁어 모았다는 평갑니다. 실제로 오래된 공공청사 34곳을 개발해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는데, 관악 세무서 25가구, 노동부 남부지청 43가구 등 100가구 미만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앵커]
관건은 '속도'일 텐데, 용산도 그렇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진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반발했는데요.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당초 6000가구 공급을 전제로 계획을 짰는데, 정부가 1만 가구로 일방통행식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1만 가구면 주로 1~2가구가 사는 주택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마련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입니다. 서울시의 입장 들어보시죠.

김성보 / 서울시 행정2부시장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과천시도 이미 발표 전에 도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협의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수도권은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정부 계획대로 착공이 되더라도 입주까지는 앞으로 7~8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봐도 2만 9000가구 정도로 지난해(4만 2611가구)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앞으로 2~3년은 더 심한 공급 가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나 전문가 모두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 정부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0% 전후의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수준인 300~ 350%로 상향하면 그 물량 또한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는데 (단기 공급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앵커]
공급책이 안 먹히면 수요 억제책으로 세금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기자] 
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시 부활하는 게 확정됐습니다. 다만,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5월 초가 아니라 한 두달 미룰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문제는 폭발성이 큰 보유세인데요. 청와대에서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가 공론화 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