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상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정상화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숫자만 보면 야심 차 보이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대책이 1월 말에야 나온 것도 실망스럽다”며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 발표를 지연시킨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늦춰진 점과 대출 규제·청년·신혼부부 소득 기준의 구조적 한계, 태릉CC·과천 등 주민 반대 지역 포함 문제를 거론하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가용부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대책”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실제 입주 물량은 2030년까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공급의 질과 속도를 무시한 공공 주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2020년 문재인 정부 8·4 대책과 구조가 똑같다”며 “부동산계의 유통기한 지난 냉동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는 협박이 아니라 실천에서 나온다”며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실제로 다주택을 처분할 때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