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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부동산 증세 압박, 文정부 실패 데자뷔…靑 고위직부터 집 팔아라"
등록: 2026.01.31 오후 14:54
수정: 2026.01.31 오후 14:57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부동산 증세를 암시한 국민 협박”이라며 “문재인 정부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이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한 발언은 부동산 증세를 시사하며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청와대 고위직부터 주택을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6·27 실수요자 대출 제한, 9·7 전세대출 규제, 10·15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과 월세가 폭등하자 이제는 ‘증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6·19 대출 규제, 8·2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9·13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등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고, 그 결과는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며 “지금의 정책 전개가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안으로 “빚을 내 돈을 푸는 정책을 중단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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