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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실거주만 살 수 있는데"…李 발언에 시장 혼란 가중

  • 등록: 2026.02.05 오후 21:14

  • 수정: 2026.02.05 오후 21:20

[앵커]
그런데 이 대통령의 SNS를 놓고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갈아타기도 실거주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게 좋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미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지역은 정부 규제로 실거주가 아니면 갈아타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전용 84㎡가 40억 원에 거래됐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2억~3억 원 낮춘 다주택자 매물이 2건 나오자마자, 곧바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A 공인중개사
"37억 원, 37억 5천만 원 두 건 (거래) 됐어요. 하나는 일주일 걸렸고, 하나는 3일 걸렸나? 그래서 바로 계약됐어요."

매수 이유는 '갈아타기 수요'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B 공인중개사
"(거래된 건 실거주하시는 거죠?) 실거주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단지 내 큰 평수 옮겨가는 그런 분 되게 많아요. 평형이 다양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지역은 이미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사는 사람도 실제로 살지 않으면 거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라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하는 게 이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거주 아니면 사지도 못하는데 본인이 규제한 걸 까먹은 것이냐"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너무 많은 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여러가지 왜곡된 시그널을 주고 오해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자한테 넘겨서 정제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SNS 정치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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