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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수사 박상용 검사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항소포기, 법치 붕괴"

  • 등록: 2026.02.17 오후 12:04

  • 수정: 2026.02.17 오후 12:17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됐다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유도 의혹으로 사퇴한 서민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달라는 변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화영 변호인 시절 "검찰이 진술 회유를 하면서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수사 확대는 하지 않겠고, 이화영 본인 역시 형량을 낮춰 최대한 석방까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주장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17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서민석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검찰 회유·압박 주장은 소설"이라며 "서 변호사는 당시 이화영에게 특가법 적용 대신 일반 뇌물죄 적용을 부탁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론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주범으로 이화영을 종범 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면서 "이화영에게 특가법 대신 일반 뇌물죄를 적용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또 검찰의 회유나 협박 주장에 대해 "서 변호사 본인이 아닌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화영씨의 부인이나 아들은 노골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이화영 가족 수사나 주변 사람들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여권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사건에 대해 박 검사는 "애초부터 없는 일을 만들다가 연어 회도, 진술 회유 부분도 입증을 할 수 없으니 빼버리고선 결국 수사 검사인 박상용 저도 모른채 술만 반입됐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 받겠다. 충분히 무죄 받을 수 있다’는 의사 밝혀야 한다"면서 "수사나 재판이 정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절차대로 해야 하고,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와 어떤 매체에서든 공개토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에 참여란 모든 검사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해야 된다고 했던 사안"이라면서 "항소포기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법치 붕괴와 인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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