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는 “13세냐, 12세냐, 11세냐의 문제는 결국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판단”이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구분이 하나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소년범죄 통계상 만 13세 비중이 만 12세보다 약 3배 높다는 보고에 대해 “중학생이 되면 심리적·사회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범죄 예방 대책과 보호·교정 시스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동의했다.

이어 “국민 다수는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 토론과 여론 수렴, 과학적 검토를 거친 뒤 두 달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