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선거 낙관 여권의 질주' 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7박8일 간 입법 랠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논란에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지는데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원하는 법안들을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법3법'은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인데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01조 위반이란 논란이 크고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은 사법부의 정권 종속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독립성 침해 위험성이 제기됩니다. 입법 폭주는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강행하는 덴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 있습니다. 조기에 사법리스크 셀프 해소 장치를 두려는 것이다, 이렇게 야당은 비판합니다. 둘째는 밀어붙여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선거에 별 타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독주의 실보다 득이 크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유독 대전·충남 통합법은 보류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동안 여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행정통합법을 밀어붙여 왔는데요. 오늘은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빼고 광주·전남 통합안만 처리했습니다. 겉으론 야당 반대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유는 대전 지역의 반발과 여론 역풍 때문입니다. 지역 학부모, 시민단체, 노조 등의 반발이 의외로 크다고 합니다. 법을 통과시켜도 시도의회에서 반대 의결을 하면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낙하산 공천 가능성에 대한 여권 내부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 책임을 넘기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3월 초에 재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는 힘들어진 건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대전·충남을 통합하면 충남 출신인 강 실장이 출마할 거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법 처리가 보류되면서 강 실장 출마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내달 5일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통합 지역은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어서 아직 출마가 무산된 건 아닙니다. 강 실장의 출마 의지도 여전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SNS 메시지를 통해 유력 후보자들을 간접 지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서울에선 정원오 성동구청장, 부산 전재수 의원, 경기 한준호, 인천 박찬대 의원, 강원 우상호 전 정무수석 등입니다. 정치권에선 "찐명 후보 낙점 찍기"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도 처리했는데 선거를 의식한 조치인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강 의원은 그간 여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선우 악재는 사실상 소멸 단계로 접어들 듯합니다. 야권에선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랐다"고 비판합니다. "돈 공천 의혹의 몸통으로 비판받은 김병기 의원, 통일교 자금 의혹의 핵심인 전재수 의원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강선우만 잘라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으로선 강선우·김경 악재를 손절한 모양새입니다.

[앵커]
여권의 지방선거 전망 어떻습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명청 갈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순항 중이라는 내부 평가입니다. 수도권과 PK·충청에서도 앞서거나, 경합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과 외교 성과 등으로 대통령 국정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힘 내분과 퇴행입니다. 모든 게임이 상대가 잘못하면 이기잖습니까. 지금 여권에선 "대선 이어 지방선거까지 역대급 야당 덕 보는 중이다" "치명적 실수만 않으면 이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정과 입법 모두 여권 뜻대로 질주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주나 오만은 언제든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