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편 3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법안에 대해 위헌성과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법원장들이 임시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편 3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겁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 처장과 전국법원장 등 43명은 4시간 넘는 논의 끝에 "사법제도 개편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쟁점인 재판소원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들이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 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법왜곡죄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사실심 부실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4인 증원 후 추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말을 아꼈지만,

조희대 / 대법원장
(사법부 의견 어떻게 수렴할 예정이실까요) "수고하십니다"

지난 23일 "사법개편 3법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