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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TK 통합법' 법사위 놓고 여야 신경전

  • 등록: 2026.02.27 오후 21:08

  • 수정: 2026.02.27 오후 21:11

[앵커]
국회에선 필리버스터 정국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실상의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온 재판소원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 모여 법 통과에 항의하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까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파괴 독재완성" 문구를 들고 의장석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한 가운데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현수막도 펼쳤습니다.

재판소원제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사법 3법' 강행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인 겁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다 고발하게! 헌법 위반이야 헌법 위반! '4심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원제 도입법안은 범여권 주도로 일방처리됐고, 곧이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사법개혁의 탈을 쓰고 사법부의 통제를 무력화하는 양두구육이 그 본질이고 민낯 아닙니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쇼.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법안이라 법사위에서 이걸 처리하는 건 민당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건건마다 필리버스터를 해놓고 염치가 없다"며 법사위 개최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필리버스터 핑계를 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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