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관이자 법원행정 최고책임자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당의 사법3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법원 내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소송지옥이 펼쳐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면 헌법재판소로 가고, 동시에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무한에 가까운 법정 공방이 이어질거라는 겁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이 재판소원법 통과를 예고한 아침 출근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오늘 재판소원법 표결하는데 입장 한 말씀?) "……."

조희대 / 대법원장
(재판소원법도 오늘 통과될 전망인데 입장 한 말씀?) "……."

오전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여당의 사법3법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 4일)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지난달 16일 취임한지 불과 42일 만으로, 사표가 수리되면 대법관직만 수행하게 됩니다.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맞물리면 국민들이 "무한 소송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지원장급 판사는 "확정 판결이 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를 다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해 소송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 파기 환송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지 역시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