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 자유와 법치를 존중한다면 사법개악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의 폭주와 대통령의 방관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겁박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며 "법왜곡죄로 판·검사를 형벌의 틀에 가둬 압박하고, 재판소원법으로 확정판결마저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정치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현장에서는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전국 법원장들이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사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 허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판의 신뢰'"라며 "판사와 검사를 향한 오늘의 겁박은 결국 국민의 권리 구제와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뿐"이라며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