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제도 개편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일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할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어제자로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창해 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었기에 감개무량하다”면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면서 “민주당이 이 개혁까지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