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 해남군의 여러 마을이 수십년 동안 석산 개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피해가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제대로 된 영향 평가 없이 개발 허가를 잇따라 내줬기 때문인데, 해남군은 사후 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능선이 폭탄을 맞은 듯 파여있고, 안쪽에는 무너져 내린 바위와 기계들이 나뒹굽니다.

이 석산은 7년 전 이미 채취 허가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산림 복구는 시작도 않고 있습니다.

폐석산 인근 주민
"비 많이 왔을 때는 돌이 엄청 내려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려오다 보면 무너지겠죠."

업체가 토석을 더 채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는 바람에 사전에 예치한 20여억 원으로는 복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해남군은 채취 허가가 끝나기 2년 전에야 알아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예전에는) 행정이 그렇게 명확하거나 (해남군)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이)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야죠."

사면이 통째로 파여나간 또 다른 석산 개발 현장.

고압 송전탑 바로 아래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이 역시 불법으로, 복구하다 사면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김병수 /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규정대로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직벽보다) 계단식으로 할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일대에 최근 16년 동안 허가된 토석 채취 면적은 축구장 30개에 육박하는 약 20만㎡입니다.

산지관리법상 10만 ㎡가 넘으면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도 광역자치단체로 바뀌지만 이곳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채취 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인접한 지역에 따로따로 허가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견됐던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동환 / 전남 해남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첫째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하수 고갈 문제,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은 저 산에서 흘러내리는 각종 폐기물이라든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돈 / 이화여대 토목공학 전 교수
"누적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영향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분진이나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

TV조선 김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