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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장관 "강남 토박이도 집값 하락 예측…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 등록: 2026.03.12 오후 21:40

  • 수정: 2026.03.12 오후 21:44

[앵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결국 보유세까지 인상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가 대상인데요. 실거주 1주택자가 받았던 양도세 혜택도 개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 사람들도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강남 토박이 얘기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강남 살면서 약간 평수 좀 늘리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실거주한 1주택자도 겨냥했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던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비교해 보면 특히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다만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은 인정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실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된 거죠"

대책으로는 공실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 가구를 위한 프리미엄 원룸 공급, 3기 신도시 속도내기 등을 들었습니다.

공급 대책을 맡고 있는 국토장관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장 불안을 잠재울 획기적인 공급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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