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재판소원제가 여당에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을 주장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건데, 언제, 누가, 누구를 겨냥해 재판소원제를 이용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유튜버 구제역은 "돈을 주면 사생활 의혹이 폭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구제역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제역 / 유튜버 (2024년 7월)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즉각 재판소원을 예고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왜곡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왜곡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장영하 / 변호사 (2021년 10월)
"조폭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걸 알고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해줬다…."

당초 검찰이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장 변호사는 "공소시효와 재정신청기한이 지난 뒤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를 근거로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 취소 사건은 모두 20건이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