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2일부터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나도 한번 더 재판을 받아보겠다', 소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 대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 가능성을 언급해 양 전 의원 지역구인 '안산갑'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대법원 판결로 양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건 사실이잖아요.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는 겁니까?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경기 안산갑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하고 실무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양 전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을 낼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낼 가능성이 높은데,, 가처분과 재판소원 본안이 모두 기각되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원직 복권 문제가 생기면서 선거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로 새 의원을 선출했는데, 그 뒤에 헌재가 본안 판단에서 양 전 의원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앵커]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두명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을 경우, 양 전 의원의 의원직을 누가, 어떤 절차로 복권시켜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겁니다. 가처분과 본안 판단의 시기와 결과에 따라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선관위도 헌재 판단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경우의 수는 스포츠 경기에서만 따지는 건 줄 알았는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기자]
재판소원제 도입 당시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사법권 침해논란에만 매몰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법 통과로 인해 파생될 혼란까지는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미 우려됐던 재판 소원 남용 문제도 일찌감치 현실화 하는 모습입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유죄를 받은 유튜버 구제역, 존속폭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A씨 등 이틀 만에 3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 등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요건이 안되면 어차피 각하된다"며 "단순 접수 건수로 제도 자체를 흔드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기존 사법체계를 말 그대로 뒤흔드는 법안인데도 사실상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죠. 이제는 헌재가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후보 접수를 거부한 오세훈 시장, 지도부와의 기 싸움이 여전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물밑에서는 오 시장 측과 당 지도부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오 시장 측은 사전에 요구했던 '혁신선대위 출범'이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지도부 조기 퇴진은 과한 요구"라는 반발이 나오자, 오 시장 측이 한발 물러나며 명분을 쌓는 모양새인데요. 당장 선대위를 꾸리지 않더라도, 상징성 있는 '혁신선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지만 확인된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평소 지도부에 비판적이던 의원들조차 오 시장의 태도가 너무 나갔다는 지적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것도 오 시장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오 시장이 후보 등록할 수 있게 명분을 줘야 할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도 오 시장 없는 경선은 흥행 실패로 직결되는 만큼 상상하기 힘들단 공감대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론 공동선대위 카드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오 시장이 요구한 혁신 선대위 모양새를 갖추되, 양측의 인사를 선봉에 고루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양측의 간극이 큰 데다 이정현 위원장의 사퇴로 공관위까지 멈춘 상황이라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앵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