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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강화 외치더니…정작 현장에선 '구조신호' 묵살

  • 등록: 2026.03.16 오후 21:26

  • 수정: 2026.03.16 오후 21:31

[앵커]
이런 안일했던 경찰 대응을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수사권 강화를 추진해 오던 경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줄곧 독자적인 수사 권한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과 소통하는 '직접 청구권' 확보를 숙원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해 8월 국회 행안위)
"신속하게 격리조치를 하려면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잠정조치라든지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권한이 없어서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 명분을 무색케 했다는 지적입니다.

6차례의 신고와 위치추적기 발견에도 피해자에게 남성의 접근 여부를 알리는 '잠정조치'조차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청와대가 이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까지 내렸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흐름 속에 나와 파장이 예고됩니다.

대통령의 고강도 지시에 경찰은 2시간 만에 "감찰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오송 참사 때처럼 사건만 터지면 현장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강화방안엔 스토킹 잠정조치 직접 청구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 강화에 앞서 구멍 난 초동 대응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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