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 결정 때 다주택 공직자 배제"…靑,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
등록: 2026.03.22 오후 19:19
수정: 2026.03.22 오후 19:3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부동산 정책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주택자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모두 배제하겠다고 지목한 공직자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입니다.
이런 방침을 청와대와 내각 모두에 지시했는데, 지난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직접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맞느냐…."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나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주택 참모들의 강제 매각 지시를 자제해왔는데, 이번엔 보다 적극적인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조치 대상엔 청와대 정책실 산하 경제성장수석실과 국토교통비서관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도곡동과 대치동, 세종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데 최근 일부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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