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량5부제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엔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교통수요를 분산하자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요즘 노인들 중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불편하게 들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장려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을 막기 위해 업무 목적이 아닌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 놀러가거나 뭐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 이용이 무료입니다.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적자 누적을 이유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어제)
"서울시만 해도 한해 5000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타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인을 교통혼잡의 원인으로 모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료 혜택을 제한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노인 폄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자체 적자를 이유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나 일부 이용제한 필요성 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