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헌 논란에도 사법 3법을 밀어붙인 범여권이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탄핵안 초안이 공개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고, 개별 판사의 결정도 조 대법원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실제 발의까지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사법부 흔들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관련 내용 먼저 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에 서명한 의원은 현재까지 110명입니다.

조국혁신당 전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했고, 민주당에서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핵안엔 "조 대법원장이 총칼 대신 판결문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걸 겨냥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일부를 기각한 것을 두고도,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개별 판사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이 자체 탄핵안을 공개했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최근 법왜곡죄 등 사법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탄핵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이자 공개 처형쇼", "망국적 탄핵 카드로 또다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 독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