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추가 대출규제까지 나오면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이 미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이정연 기자와 뉴스 더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주담대는 완전히 막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기존대로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집값 불안의 원인이 아파트에 있다는 인식과 빌라나 다세대는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보통 30년에서 40년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은 일반 다주택자들의 경우입니다. 오늘 정부 대책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가계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로 분류됩니다. 만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매물 1만 2000세대도 대부분 임대사업자 매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임대사업자가 빨리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앵커]
정부는 실제로 아파트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공급을 못 늘리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단기간에 매물이 나오고, 당장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거란 분석입니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선호지역이 아닌 서울 외곽과 경기도 지역에 국한될 거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 매물이 매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전월세 매물은 줄게 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전월세난이 심각해지는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질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세 씨가 마른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게 되면 결국에는 임차인한테도 전가가 되고 세입자들이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고요.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질 것…."

[앵커]
정부가 사업자 대출도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도인가요?

[기자]
정부는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산 경우가 127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전수조사해 편법이 확인될 경우 수시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출 제한도 지금은 해당 금융사의 사업자 대출만 1년간 제한했는데, 이제는 모든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3년간 차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은 뒤에 상가 임대 등에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겠지만, 시장 원리를 벗어나는 지나친 규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건 정부가 잘 알겠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