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민생 범죄 대응’을 이유로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어제(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제출된 심사 자료를 통해 법무부 소관 3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을 전달했다.

송 의원은 3개 사업 중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분야에 8억 6700만 원,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분야에 2억 6700만 원 등 특경비 총 11억 34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올해 두 사업에는 총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었다.

송 의원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담합 등 범죄에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전국 18개 지검에 ‘(가칭)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이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투명한 집행과 충분한 증빙을 전제로 증액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전액 복원시켰고, 올해 예산에도 예전과 같은 수준의 특경비를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