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법안이 나오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면서 조세 정의를 해친다는 취지입니다만 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 거란 우려부터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실련은 양도세 장특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폐지 법안과 같은 취지였습니다.

조정흔 /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1주택자 간에도 초고가 주택일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더 쏠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부동산 문제의 큰 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1만건이 넘는 항의설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양도세가) 너무 과도해 버리면 그 부분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상급지로 갈아탄다는 기본적인 이사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사를 못 다니게 되는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일반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집주인들은 팔기보다는 오히려 더 보유하는 전략, 팔면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특공제가 자산 가치 하락 방지와 주택 장기 보유 유도 차원에서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만큼, 폐지와 축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