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장특공제를 개정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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