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구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 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면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해왔는데, ‘실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축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