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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마디에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법안 또 발의…野 "세금 폭탄 공습경보"

  • 등록: 2026.04.28 오후 21:17

  • 수정: 2026.04.28 오후 21:20

[앵커]
범여권 의원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자와 보유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반영한건데,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지방선거에 상당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3명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던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 실거주 2년 이상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 발의 의원 13명 가운데 6명은 이달 초 실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자가 아닌 1주택 보유자들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 달도 안돼 또 다른 법안을 다시 낸 겁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세 이슈가 번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민주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가 투기꾼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하는 나라가 된다"며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날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 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습니다."

장특공 개편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 등 수도권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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