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선 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전에 '특검'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뭐고, 특검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건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바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죠?

[기자]
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대북송금은 없었다'는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7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가 아니라 김유령, 리호남이 아니라 리유령을 만나서 필리핀이 아니라 어디 달나라에서 줬다는 겁니까?"

김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했지만, 앞서 방용철 전 부회장은 리호남과 만난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죠. 법원에서도 신빙성이 인정된 진술인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을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 증언의 신빙성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돈을 건네고 챙겨 받은 영수증, 방북 요청이 담긴 경기도 공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메모 등 다수의 증거가 포함 돼있습니다. 김 전 회장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는 부인하지 않고 있죠.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주변인들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작 기소란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많은 검찰 보셨겠지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한다 느낌 받으셨습니까?"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어제)
"조작이라는 것, 뜻이 어떤 뜻인지 자세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여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주장도 입증된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수원지검 감찰 때 "음식 반입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교도관에게서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 듯 하지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해당 교도관은 "술 같은 건 없었다" "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주와 생수를 직접 구매해가며 현장 조사도 했지만, 당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했던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는 "제가 마시려고 산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여당은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뭘 수사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총장이었다"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보고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북 송금 사건 윗선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검이 두 달째 가동 중이라 수사 범위가 중첩 될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가 확정되는 다음주쯤 특검법 발의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앵커]
국정조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겠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