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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10명 무혐의 처분…선거 앞 '면죄부'

  • 등록: 2026.05.04 오후 21:15

  • 수정: 2026.05.04 오후 21:26

[앵커]
요즘 들어 부쩍 수사기관이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은데,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 여권 정치인들 이다보니 검찰이 시간만 끌다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2심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법원 판단에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윤관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28일)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사건 당시 300만원 씩 담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도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지난 3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증거를 더 찾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자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조치란 점도 논란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좀 오해를 살 만한…."

민주당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에, 김남국 전 의원은 경기 안산갑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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