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전체

[뉴스더] '과거 심판' 대 '미래 견제' 구도 된 지방선거

  • 등록: 2026.05.09 오후 19:15

  • 수정: 2026.05.09 오후 19:32

[앵커]
중반전에 들어간 지방선거 얘기,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 기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SNS의 여러 언급 중에서도 '조작기소'란 표현이 가장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사실상 선거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검찰에 의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기소가 조작됐다'고 하진 않았는데, 오늘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란 점에서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를 최고 권력자가 먼저 나서 조작이라고 규정한 건 또 다른 문제겠죠.

[앵커]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라고 봐야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은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내용 가운데,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만큼,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공소취소를 계엄과 비교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도 야권에서 공소취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여주는지를 드러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야권의 그런 주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겠지만,, 적어도 보수층 일각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이후인 지난 4일 공개된 여론 조사에서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8%p 늘었습니다. 무당층은 6%p 줄었습니다. 보수 결집이 일어난 것 아니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야권이 공소취소 위헌성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면 여당은 또 다시 계엄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계엄 당시에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제거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계엄 요건 강화 내용이 담긴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계엄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은 것 역시 이같은 여권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과거 벌어진 계엄에 대한 심판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공소취소에 대한 견제,,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가 선거 막판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은 이렇게 선거가 한창이지만,,, 선거 이후 여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민주당 전당대회잖아요. 이와 관련해 최근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총리실은 아직 김 총리의 정치 스케쥴이 정해진 바 없고 지금은 국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여권 원로, 민주당 상임위원들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거나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 등을 두고도 차기 전대를 위해 슬슬 몸풀기를 시작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김 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 아직 알 수 없지만 벌써부터 총리까지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만큼 8월 전당대회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공소취소 특검 등 예민한 현안들이 선거 이후로 밀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가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여권내 권력구도는 물론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죠. 특히 정 대표는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이미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친명계로선 몸이 달을 수 밖에 없는데, 적어도 지방선거 직후엔 김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총리실 설명대로 그래도 아직은 국정에 더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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